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2021.7.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보험적용 대상자

(노무제공자 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 적용 대상 직종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1), ② 신용카드모집인2),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3),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3. 적용 제외

 3-1. (연령 제한)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3-2. (소득 제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3-3.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공지사항 교육자료 참조

 * 붙임 --------- 1. 특고 고용산재보험 제도변경 안내 리플렛_토탈공지

출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